법원이 홍익대 남성 모델 누드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, 인터넷에서는 워마드 회원을 비롯한 여성들이 '편파 판결'이라며 강한 실망과 분노를 담은 글들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여성단체들도 판결의 형평성에 대해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 "(몰카촬영범죄 가해남성의) 90%가 벌금, 집행유예, 선고유예로 풀려났었는데 그럼 왜 이전 사건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태도를 보였는가…." <br /><br />법원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실형까지 선고했다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때려죽여도 집행유예가 나오는…(법원 판결도 있었는데) 모든 범죄자들이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여성에게만 이런 처벌을 주느냐가 논점인 거죠. (판결이) 과하다라기 보다는…."<br /><br />앞서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편파수사 규탄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. 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법원의 실형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경찰을 향해온 여성의 '편파수사' 비판론은 법원의 '편파 판결' 논란으로까지 비화할 전망입니다.
